“베트남, ‘中 남중국해 군사화’ 불법화 추진”

내년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중국 간 ‘COC(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 협상 전망에 먹구름이 꼈다. 베트남이 중국 측에 인공섬 군사기지 폐쇄와 전략자산 배치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부터 남중국해 남부 해상에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에서 군사 시설을 확장해왔다. 이곳 암초에 조성된 인공섬에는 항공기 격납고와 고주파 레이더 설비, 미사일 요새, 탄약·연료·물 저장고로 보이는 지하 터널 등이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암초 ‘피어리크로스’에 건설한 인공섬.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

31일 로이터통신이 공개한 COC 협상 초안을 보면 베트남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해상 봉쇄, 미사일 발사대를 비롯한 공격형 무기 배치를 불법화하는 조항을 제시했다. 중국이 2013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의 폐지도 주장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구역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중국은 아직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 수역을 지나가는 모든 항공기는 중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베트남은 1982년 UN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모든 분쟁 당사국들이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 권리를 명확히 할 것도 요구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해상경계선, ‘남해 9단선’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해 9단선을 적용하면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약 90%가 중국에 속하게 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COC 협상은 기밀사항"이라며 답변을 거절했다. 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 외교부도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중국과 아세안은 지난해 8월 COC 협상 초안을 채택하고 지난 3월부터 협상에 착수했다. 차기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은 내년 안에 COC를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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