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체계 보완… 소상공인 소외않겠다"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개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선정 방식도 보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첫번째)이 18일 간담회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12.18 © News1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임금 결정 체계를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대대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질 수 있다. 추천권을 가진 단체는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이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임금 결정구조 자체도 개선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선정 방식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고용노동부에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와 내년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 이상 오르면서 소상공인 대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실질적으로 노동정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생하며 경제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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