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시민단체 ‘부글부글’

경실련 “비합리적 이유로 인상…똑똑히 지켜보겠다” 경고

도 심의위원장 독단…이시종 지사 ‘보이지 않는 손’ 지적도

내년 월정수당을 24% 올리기로 결정한 제천시의회. (자료사진) © News1

(청주=뉴스1) 장동열 기자 = 충북도의회와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시민단체들이 의정비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인상 폭을 결정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쏠리고 있다. 거수기 노릇만 했다는 게 비난의 핵심이다.

이선영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18일 “의정비 인상 결정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처장은 “참여자치시민연대도 충북도로부터 공문을 받고 (심의위원 대상자를) 추천했는데 막판에 배제됐다”면서 “의도가 확실하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도내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도의회와 11개 시군 의회 중 청주시의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에서 2019년 의정비를 인상했다.

현재까지 의정비를 동결한 의회는 한 곳도 없다.

특히 제천시의회(24%), 진천군의회(18.5%), 음성군의회(18%), 괴산군의회(10%)는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훌쩍 넘겼다.

이들 4곳은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의정비 인상안을 결정한다.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넘길 경우 주민 의견수렴(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들 의회의 의정비 심의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다.

충북청주경실련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비합리적 이유로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회의록 분석 결과 Δ과거 동결했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한다(음성군) Δ인접 지자체 의정비보다 많아야 한다(진천·괴산군)는 이유를 들어 인상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가 19일 집무실에서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유철웅 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회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2018.11.19/뉴스1© News1

충북도 심의위의 17일 ‘월정수당 2.6% 인상’ 결정에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유철웅 심의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이번 인상을 주도했다는 게 비난의 핵심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의정비 심의위가 이런 결정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 위원장이 이 지사의 '복심' '호위무사'로 불리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인 유 위원장은 KTX 세종역 백지화 범도민비상대책위공동위원장, 충북도항공관광산업육성 범도민추진위원장, 충북선철도 고속화 범도민추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특히 그는 최근 논란이 된 명문고 설립과 관련해서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지사의 ‘명문고 설립’ 논리를 대변했다.

당시 도청 안팎에서는 ‘뜬금없는 회견’이란 소리가 나왔다.

이번 도의회 의정비 인상에도 이 지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 유 위원장이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런 배경이다.

실제 심의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p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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