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개원 100일 새로운 변화 추구

유병국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간 도정 발전을 위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들과 소통에 주력하고 열린·공감·책임있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민들과 소통하며,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의정역량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성과와 보람

도의회는 민선 7기 업무보고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을 통해 도정이 나아갈 방향과 원칙 등을 바로세우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예산의 적정배분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모든 도민에게 적재적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했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실제 도의회는 제305회부터 307회까지 총 3차례 임시회를 열고 총 9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인권 기본 조례안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조례안 등 33건의 조례가 활발한 논의 등을 거쳐 의결됐다.

도의회는 지역 핵심 현안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9건의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또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 등 3건도 채택해 전달했다.

◆연구하는 의정상 정립

도의회는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및 입법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다.

각 상임위는 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업·경제, 안전·건설, 교육 등 분야별 맞춤 현안을 선정,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등 8개 연구모임을 창립했다. 이 연구모임은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을 조언 받고 현장활동, 토론회 과정을 거쳐 현안의 실타래를 푸는 등 지역 민의를 대변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도의회는 향후 전문 지식이 함양된 공무원 17명을 채용,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의회 제도개혁 시동

도의회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제도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9월 유병국 의장 주재로 모임을 갖고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회 제도개혁 TF팀’을 구성키로 한 것.

제도개혁 TF팀은 의정, 의사, 입법·정책 등 총 3개 분과 22명으로 구성, 불합리한 의회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정·의사·입법정책분과는 향후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예산정책담당관 신설, 인사청문회 도입 대비, 정책보좌관제 도입, 조례입법 평가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활동을 벌인다.

◆지방자치 실현 앞장

도의회는 광역의회 간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의회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 유병국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임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각각 만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아쉬운 점

도의회는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유병국 의장은 "도민과 더욱 소통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불합리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저해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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