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 기자회견

(서울=국제뉴스) 조진성 기자 = 지난 15일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및 300여 개의 시민연합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소환에 앞서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앞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대국민 성명서와 규탄대회를 가졌다.

대법원은 국민의 법률 관리인이다. 이번 규탄대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사항에는 불리하게 해석하면서, 사법부와 관련한 사항은 유리하게 법률을 해석해 철두철미한 사법적 심판을 필요로 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줄줄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을 꼬집으며 수사 촉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미 세간에 드러난 불법적 상황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으며,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특별영장 판사 및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한 제도를 즉시 신설하기를 거듭 촉구했다.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조정식 회장은 "국내법은 대부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규제나 금지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주의'가 아닌 제한. 금지하는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사법 정의 구현을 위해 불공정한 해석의 여지가 많은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로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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