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北 제재 명단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 문구 추가...제재 수위 강화

미국 재무부가 최근 대북 제재 명단에 ‘세컨더리 제재(제3국 기업·개인에 대한 2차 제재) 위험’ 문구를 추가해 최소 310개에 이르는 북한 관련 기관·기업·개인에 경고를 하고 나섰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의 ‘뒷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관련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1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4일(현지 시각) 대북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 곳곳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이란과 러시아에 적용하던 ‘제3자 제재’를 북한 관련 기관과 개인 등에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재부무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2018년 10월 4일 대북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 곳곳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s risk)’ 문구를 추가했다.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OFAC

미국 정부의 제재 관련 법률회사 ‘베이커 도넬슨’의 도린 에델만 변호사는 "세컨더리 제재 경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와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사전 조치로 보인다"고 RFA에 전했다.

세컨더리 제재란 미국 정부가 북한과 같은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과 기업, 개인 등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등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에델만 변호사는 "대북 제재에 ‘제3자 제재’가 포함되면 파급력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 또는 미국인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의 대북거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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