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임차료율 제한권 시도지사에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료율 인상에 대한 제한권'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된 것은 큰 진전이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최문순 강원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가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세기본법에 반영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KTX 세종역 설치를 두고 세종과 충북이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세종시가 예비타당성 심층조사를 내년께 하게 될 것"이라며 진행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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