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취업패키지`에 나랏돈 줄줄…민간위탁업체 60% 중하위등급

◆ 2018 국정감사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60%가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C·D 수준'의 중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비지원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의 20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수령액 기준 상위 5% 민간업체 가운데 60%는 고용부 평가에서 중하위 등급을 받았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비지원 제도다. 고용부는 매년 자체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 참여에 반영한다. 민간위탁기관에 지원되는 전체 금액은 연간 약 1400억원 규모로 참여수당과 운영비까지 합하면 4400억원이 넘는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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