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은행, 전세대출로 리스크 없이 이자놀이"

금융위 "전세대출 합리적인 금리 수준 검토"

은행이 공적보증을 받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위험 부담 없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대출의 적정 금리 수준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8조원에 달한다. 2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가계부채 규제를 피한 전세자금대출이 은행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자놀이의 장이 됐다"며 "전세자금대출은 공적 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거의 없는데도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등이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거의 공적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입을 피해는 크지 않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이 주금공으로부터 대출금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서울보증 등 다른 보증기관은 100%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실상 은행이 지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은 보증부 상품이라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클 필요가 없는데, 일부 은행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30bp, 40bp까지도 금리 차이를 두는 것으로 안다"며 "전세자금대출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되는 걸 없앨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공적 보증이 들어가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원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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