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민연금·文케어 놓고 대립…野 '강공'·與 '엄호'(종합2보)

민주 "야당, 국민연금 적자 공포마케팅…文케어, 가장 호감도 높은 정책"

한국 "소득대체율 40%되면 2088년 1경7천조원 적자…건보료 인상시 국민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0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재정고갈과 '문재인 케어' 시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천문학적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며, '문재인 케어'로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시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을 설득할 수 있고,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호감도 높은 정책이 문재인 케어'라며 정부정책을 옹호했다.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2088년 누적적자는 1경7천조원"이라며 "정부는 왜 70년 재정추계를 뽑지 않고 40년 추계로 (문제를) 가리는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상황을 두고 '절벽으로 가는 길에서 사람의 눈을 가려 놓은 상황'에 비유했다.

그는 "정부는 눈을 가린 채 70년간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30년간만 떨어지지 않게 해놓았다"며 "이는 절벽으로 걸어가도록 가만히 놔둔 것"이라고 공세했다.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누적적자 1경7천조원은 허구적인 숫자로, 야당의 공포마케팅이라 볼 수 있지 않나"라며 "누적적자를 그 정도로 관리하는 정부라면 국민들이 아예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광수 의원은 "현재는 '용돈연금' 수준으로,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되게 해주려면 세대 간·계층 간 양해를 구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폭탄 돌리기'를 계속할 수 없다"며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경7천조원이라는 숫자는 야당의 공포마케팅이라는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그 시점에서 합리적 가정하에 나온 추계 수치라고 교정하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회의 주재하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9.20 mtkht@yna.co.kr (끝)

문재인 케어와 관련,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내년도 건보료를 3.49% 올리면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때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고 했지만, 허위 부당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호감도 높은 정책이 문재인 케어"라며 "특진비, 검사비, 특실료 등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국민 관심과 호응도가 크다"고 맞섰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진료비 청구에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제도에 대한 성패를 평가내리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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