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득성장 부작용 인식…보완대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김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고용의 양적지표 부진과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 환경 악화를 직시하면서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 이어 '국회의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기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과 다섯 달 전에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부분을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당시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나서 혁신성장에 무게중심을 옮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날 민생경제 악화를 수용하면서 국감에 임하는 정부의 성실한 자세를 주문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지향하지만 지난 8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8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불과 3000명에 그쳤고 청년실업률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통계로 보면 사실상 '고용재난' 수준이다. 12일 발표되는 '9월 고용동향' 역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역시 기업별로 상당한 부담일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면밀히 살펴보면서 국회와 머리를 맞대어 장·단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규제 타파 현장을 찾아가면서 혁신성장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장을 방문해 '기업 기 살리기'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느 정도 국회 지적을 인정하고 요구 사항을 유연하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문재인정부 2기 내각 출범과 맞물려 기존 경제정책 기조에서 궤도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정도였지만, 최소한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재부 장관도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작용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혔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등 소득주도 측면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누차 밝힌 바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금융·세제 등을 범부처적으로 밀착 지원해 주력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우리 제조업은 신흥국의 추격과 양적 성장 전략의 한계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한 뒤 "미래 유망 품목 발굴과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력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규제 개선과 R&D 지원 확대로 미래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는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임명장을 받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가 기업 친화적 자세를 보여줬다. 이 장관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과도 더 소통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을 더 세밀하게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대·중소기업 간 근로 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고용 상황 악화에 이어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따른 빈부 격차 확대와 관련한 통계가 속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 유가 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 외부 변수도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잘못된 지적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헌법이 부여한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에 따른 헌법기관 마비 사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미상정 등을 지적했다.

[강계만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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