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박지원 “사법부 이재명 큰 점 확인하려고 영장 발부한다고 조롱”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사법부는 자기들 식구 감싸는데는 앞장서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큰 점을 확인하려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면 발부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조롱하고 있다”고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관련해 영장기각률이 99%”라며 “이 지사의 큰 점은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겠느냐. 웃기는 일 아니냐”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했다. 앞서 배우 김부선씨가 소설가 공지영씨에게 “이 지사의 신체 특징으로 큰 점이 있다.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고 말하는 녹취 파일이 확산돼 파문이 일었다.

박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거래로 사법농단을 하는 죄있는 사법부고, 김명수 사법부는 이걸 개혁하겠다 했다가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켰다”며 “김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혁을 하고 용퇴해야 한다. 사법부를 위해 순장하라고 권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9.27

박 의원은 이어 “저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다. 당시에도 대법원과 여러 업무 협의를 했지만 저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화하고 찾아가서 협의를 했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다”며 “그런데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들은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르니까 공관으로 줄줄이 가서 재판거래 지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게 옳은 일이냐. 피를 토할 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김 대법원장이 면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청와대에 가도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는데 김 대법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나준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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