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사법농단’으로 부당한 판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 전 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들은 대법원 국감이 열린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를 구속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재판거래’는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낸 배상 청구 사건을 지연시켰고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사라지게 했으며, 살인과도 같은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울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는 유독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면서 사리사욕을 챙겼고, 판사들을 감시했으며 블랙리스트도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법원은 자료 제출 거부와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와 전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요원하다”며 “국회가 사법농단의 실체를 국정감사로 밝히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긴급조치 피해자 모임,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