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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2018국감]장관 취임 하루 지나 국감? 환경부 국감 일정이 연기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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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는 당초 예정된 10일에서 25일로 연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국정감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또 환노위는 환경부 및 소속기관 종합감사를 26일에서 29일로 미루고, 고용노동부 종합감사는 29일에서 26일로 당겼다.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는 15일 기상청 및 관련기관, 18일 지방환경청·유역청, 22일 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 순으로 진행된다.

환노위는 환경부 장관이 새로 지명되면서 단 일주일 만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됐다. 부실 감사 우려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4대강 사업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전남지역 현안 사업인 흑산공항 건설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미세먼지 문제 등이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와 관련해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와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소음, 주민 마찰 등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 외, 이강인 주식회사 영풍 대표이사는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 배출 및 낙동강 수질오염과 관련한 증인으로 포함됐으며, 이원표 롯데칠성음료 관리본부장은 재활용 논의 등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증인으로 포함됐다.

한편, 8일 전체회의에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기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택지 개발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환노위에 새로 보임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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