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감, 인터넷銀 인가·삼바 분식회계 쟁점 부상

아시아투데이 임초롱 기자 =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개막하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인터넷전문은행과 증시 매매거래시간 연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논란, MG손해보험 편법 인수 의혹 등이 각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 국감 증인으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이 출석요구를 받았다. 두 은행의 당초 설립 취지였던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특히 케이뱅크는 지난해 국감 당시 불거진 인가과정에서의 특혜 시비가 이번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당국이 관련 법령을 유권해석함으로써 인가를 내줬다는 게 의혹 쟁점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였다. 이는 절대적 기준치인 8%는 넘겼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증시 매매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해 출석한다. 현재 사무금융노동조합은 거래시간 연장 철회를 거래소에 요구중이다. 노조 측은 증권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권업 종사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난 반면 시간외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사장, 김태우 KTB자산운용 사장 등은 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로 출석한다. 한화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5곳은 나이스신용평가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CERCG가 보증한 3억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CP에 투자했다. 하지만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손실로 이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도 주요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지난 5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증선위는 7월 들어 금감원에 재조사를 명령한 상황이다.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 편법 인수 의혹과 관련해선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증인 출석 명단에서 빠진 대신 MG손보 인수를 주도했던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가 소환된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당시 그린손보를 사모펀드(PEF)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했다. MG손보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4%, 새마을금고중앙회가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사실상 대주주다. 이같은 인수 방식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란 지적이다.

이밖에 올 상반기 GM사태와 관련해선 산업은행 국감장에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코스닥 11개사 일괄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선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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