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와 FTA 서명 때 “불공정 환율개입 않겠다” 양해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한국이 지난달 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때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기로 구두 확약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FTA 서명 때 배포한 요약보고서(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데 양국 정부가 ‘양해’(understanding)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한·미 FTA의 틀 밖에서 미국 재무부와 한국 정부가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와 불공정하게 경쟁우위를 부여하는 관행을 피하도록 양해했다”며 “양해에는 환율 관행, 확고한 투명성, 외환시장 개입 통보에 대한 강력한 확약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미 FTA 협정문에 환율 관련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다만 한·미 양국 간 외환 관련 협의는 환율보고서 및 금융협력 차원에서 그동안 계속 해왔다”고 해명했다.

USMCA는 협정국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삼가고, 외환시장 개입 명세를 매달 공개하며, 개입할 경우 즉시 상대 협정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으며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추측도 확산되고 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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