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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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낮추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금리인하 논의에 불이 붙었다.
최근 국내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한미 금리차도 좁혀져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 근거가 더 명확해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은은 지난달 3년여 만에 가계부채 증가 폭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이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까 고심하고 있다. 이에 10월까지 한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19일 새벽(한국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 낮췄다. 코로나19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다.
미국은 또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도 비쳤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경제전망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 지표)에서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미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선회한 만큼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안정 상황상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또 최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도 민간소비 회복 지연 등을 지적하며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문제는 여전히 늘고 있는 가계부채다. 매달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금융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 금융 안정의 중요한 요인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인데,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발 금융 불안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한국 경제 전체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소득과 비교해 너무 오르면 버블(거품)이 꺼지는 걱정뿐 아니라 자원배분 측면에서도 부동산에 대출 등으로 돈이 몰렸다가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하는 고리를 끊어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인플레이션 보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규모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 기조를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은이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 10월까지는 금융안정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감소 시그널에 따라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줄어드는 등 두 달전까지만 해도 10월 금리 인하가 점쳐졌지만,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리면 결국 '빚내서 집사라'는 시그널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10월까지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내 기준금리를 소폭(0.25%포인트) 낮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긴축 기조를 고수하다가 내수 진작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내년 경기 전망을 보더라도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조금이라도 안정세를 보이면 한은은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아직까지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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