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4명 중 3명이 통신요금 감면제 혜택 못 받아

추혜선 의원 “미감면액 약 700억”

업계 “이용률 높이는 방안 낼 것”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시행한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약 248만명 중 지난 9월 기준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약 56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금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통신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대 요금감면액이 1만1000원이라 요금감면 정책 시행 후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만3000원을 지원받지 못한 셈이다. 추 의원실은 전체 미감면액이 약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추 의원은 “지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유일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초연금수급자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통신사 봐주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통신사의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안내 문자메시지는 정책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9월 이전에도 홈페이지와 청구서 등으로 안내를 했다”며 “정부와 협력해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편요금제 역시 제도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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