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장관 불러 현안 듣는 걸 주저할 이유 없다

[한겨레]

야당인 바른미래당이 8일 오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불러 남북관계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게 정치권에서 화제다. 야당의 현직 장관 초청이 이례적인데다, 조명균 장관 설명 이후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더욱 심해진 점도 한 이유일 것이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대국적으로 판문점선언 비준에 찬성하자는 생각이지만, 이언주·지상욱 의원 등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당내 논란은 심해졌을지 모르나, 주요 현안에서 정부 정책 책임자를 직접 불러 설명을 듣고 토론한 바른미래당의 행동은 평가할 만하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을 불러 배경설명을 듣는 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선 당연한 일이다. 우리보다 의회 권한이 훨씬 센 미국에선 각 부처 당국자들이 정책 수립 과정의 문제나 민감한 외교안보 정보까지 의회의 소속 상임위에 깨알같이 설명하는 게 관례다. 그래야 예산을 따고 의회의 정책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현역 의원들이 내각에 다수 참여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띠고 있다. 그런데도 장관을 불러 정책 설명 듣는 걸 마치 야당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정부 기조를 승인하는 것처럼 여기는 건 옳지 않다.

특히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조명균 장관한테서 들은 자세한 배경설명은 야당이 남북문제에서 새 당론을 세우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아무리 ‘보수 정당’을 표방한다 해도, 남북은 물론이고 북-미가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마당에 언제까지나 과거와 같은 냉전적 사고에만 묶여 있을 수는 없다. 새롭게 정책 기조를 모색하는 건 야당의 활로를 위해서도 긴요하다. 그런 점에서 “나도 비준엔 신중한 입장이지만, 실질적 (남북) 협상 과정을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오신환 의원의 태도가 지금 야당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싶다.

야당은 국익이 달린 현안에서 정부가 ‘들러리’만 세운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적극 설명을 요구하고 그에 근거해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한다. 정부도 통일외교 분야뿐 아니라 민생과 직접 관련된 경제문제에선 ‘보안’에만 신경쓸 일이 아니다. 먼저 야당에 사전 설명을 하고 이해를 넓히는 게 좋다. 그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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