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1년 새 40만명 증가…31개월 만에 최대

[한겨레] 9월 노동시장 동향…1328만2천명

초단시간 노동자에 고용보험 확대 효과

보건복지·교육서비스 증가세 견인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한해 전에 견줘 40만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3개월 이상 일을 지속하면 고용보험에 자동가입하게 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 동향’(잠정치)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40만3천명 증가한 1328만2천명이라고 밝혔다. 2016년 2월(41만9천명) 이후 3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한 조처의 효과가 지난 9월부터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고용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무)도 상시·지속적인 직무에서 3개월 이상 일했다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지난 4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7월3일부터 적용됐다. 이전까지 초단시간 노동자는 ‘생업 목적’으로 일해야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업종별로 보면, 초단시간 노동자가 많은 보건복지·교육서비스 업종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달 보건복지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에 견줘 9만3천명이 늘었다. 평소(7만명대)보다 증가폭이 컸다. 교육서비스 업종도 지난달에 2만3천명이 늘어 전년(1만명 안팎)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도소매(6만5천명)·숙박음식점업(5만3천명) 등 내수 관련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크게 늘었다. 반면 사업서비스업은 지난해보다 8천명 감소했다.

아울러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과 자동차 제조업에서는 가입자 수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기타운송장비 업종(1만3400명)과 자동차 업종(8400명)은 감소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힘입어 전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보다 8천명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6만5천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천명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7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부는 9월에 명절 연휴가 끼어있어서 구직급여 신청을 미룬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이 자료는 월 단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증감을 통해 노동시장의 추이를 살펴보는 지표로, 상용직이나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전체 일자리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오는 12일 통계청은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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