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韓·美 환율개입 이슈 합의한 적 없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말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면서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기로 '양해(understanding)'를 맺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즉각 부인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환율 관련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고, 환율 이슈와 관련해 미국과 합의한 적도 없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FTA 서명 때 배포한 팩트시트(Fact Sheet) 마지막 부분에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재부가 경쟁적인 평가 절하와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관행을 피하고자 하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백악관이 한·미 FTA의 틀 밖에서 미국 재무부와 한국 정부가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와 불공정하게 경쟁우위를 부여하는 관행을 피하도록 하는 양해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며 "해당 양해에는 환율 관행, 확고한 투명성, 외환시장 개입 통보에 대한 강력한 확약이 담겼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백악관이)이같은 양해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품이 공정하게 취급받고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불공정한 통화정책 관행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했다.

백악관의 이같은 설명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3~4월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외환시장 투명성 강화 합의가 있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한·미 FTA 개정 협상 테이블에서 통상과 환율 문제가 의제로 교환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 문제와 환율을 패키지 딜(package deal)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발표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었다.

기재부는 이날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백악관 팩트시트의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차 금지’ 등은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나 G20(주요 20개국) 등에서 국제적으로 이미 합의한 원칙이다"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준수하고 있는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지난 1일 타결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간 USMCA 협정문 본문에 6페이지에 달하는 환율 관련 챕터가 포함돼 있다"며 "이 챕터에는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IMF 협정 준수, 시장개입 시 상대국에 즉시 통보, 시장개입 내역 월별 공개, 연례협의 개최 등의 상세하게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외환 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조처다.

세종=전성필 기자(fee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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