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고흥군의회, 전례없이 추경예산 93% 삭감···＂민주당 횡포” 주민반발

고흥군의회 의원 12명(민주당 소속 9명)이 지난 5~7일 제주에서 자체 연수 도중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흥군의회 제공

전남 고흥군의회가 올해 안에 쓰기 위해 올린 추가경정예산 93%를 삭감하면서 주요사업이 6개월이상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지게 됐다.

삭감된 예산에는 태풍피해 복구비 등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대폭 포함돼 있어 주민들의 반발도 높아지고 있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의회가 최근 추경예산 편성 심의에서 고흥군이 상정한 240억원 가운데 18억원만 남기고 222억원을 깎았다.

이같은 예산삭감은 2015년부터 지난 2월까지 11차례 이뤄진 ‘민선6기 추경예산심의’에서 평균 3%(15억원)를 깎은 것과 크게 비교된다.

고흥군 의회는 지난 2월 민주당 소속 전임 군수가 올린 ‘1차 추경예산액 1009억원’ 가운데 0.07%인 7200만원만 삭감하는 등 추경예산 심의때마다 사실상 ‘원안 의결’에 나섰으나 이번 추경예산편성엔 사실상 보이콧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고흥군의회 안팎에선 소속 정당이 다른 신임 군수 군기잡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13 선거’에서 당선한 송귀근 군수는 민주평화당 소속이다. 의원 당선자 12명 중에도 민주평화당 소속이 2명 뿐이어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뤄진 예산깎기를 보고만 있어야 할 처지가 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읍·면별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연내 마무리 할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면서 “의원들이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바람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 군수 취임이후 조직개편, 각종 조례 개정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안도 꼬박꼬박 제동을 걸더니, 추경예산마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발적으로 무더기 일괄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군의회의 ‘예산 가위질’을 나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일 도양읍·금산면 주민 20명은 군의회를 방문해 “군정 발목잡기와 공직자 길들이기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항의했다.

김모씨(45·고흥읍)는 “예산삭감으로 중단하게 된 사업은 내년에 예산을 다시 짜서 시작해야돼 적어도 6개월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민주당 중앙당과 청와대 등에 이런 사정을 알리기 위해 군민서명운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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