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임대사업자 등 고소득자 908명 작년 1조원대 소득 숨겨

1인당 12억7,000만원 소득 신고 누락…심기준 의원 “소득 탈루 심각”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 908명이 1조원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와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이들의 1인당 소득 누락 금액은 12억7,000만원 수준에 이른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908명이 소득 1조1,523억원을 축소 신고했다.

유형별로 변호사ㆍ세무사ㆍ의사 등 전문직은 196명이 1,424억원을, 음식점ㆍ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은 81명이 80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각각 누락했다. 이들 업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 등 기타 서비스 사업자 중엔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원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겼다. 1인당 소득 누락액으로 따지면 부동산 임대업 등 기타업종이 14억7,300만원으로 가장 컸고, 현금수입업종 9억9,400만원, 전문직 7억2,700만원이었다.

최근 5년으로 확대하면 이들 고소득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5조2,826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임대업자를 포함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3조7,345억원으로 신고소득(3조6,792억원)보다도 많았다. 전문직 고소득자는 1,190명이 2조2,774억원을 신고하며 9,994억원을 숨겼고,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고소득은 4,064억원이었으나 누락 금액은 5,487억원에 달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소득 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은 지난해 12억7,000만원이다. 2013년 13억6,000만원, 2014년 11억6,000만원, 2015년 12억2,000만원, 2016년 10억원 등인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들의 ‘소득 숨기기’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 이들 908명에게 1인당 7억4,000만원의 세액을 부과했는데, △기타업종 8억6,000만원 △현금수입업종 6억3,000만원 △전문직 3억9,000만원 등이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