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 대정부질문, 소득주도성장 정책 공방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 각부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부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에 나서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혔야했다"고 질타했다.

이낙연 총리는 "부족함이 있다고 인정하며 고통보다는 희망을 우선 고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권이 헌법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통해 체제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지키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면서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우리의 경제정책을 잘못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청하지 않는 총리는 총리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인력의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지금 국민들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구악을 내쫓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거악이 국민들을 집어 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십상시는 누구냐,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를 잘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모른다. 책임총리에 대해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신환 의원 이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약 미행을 지적하며 "총리와 장관이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로 다 옮겨갔다"며 국민적 우려를 전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는 국민의 힘으로 대전환을 맞고 있다면서 이낙연 총리에게 "'나라다운 나라'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무거은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지난 겨울 대다수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했고 고통을 싫어 지체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얻는 것에 대해 국민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문제인 정부는 낙수경제를 끝내고 60년만의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했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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