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 성장 시간표 곧 국민에 제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것은 이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 / 집값, 공급부족 따른 심리적 요인 탓 / 보유세 인상도 검토해볼 수 있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홍장표(사진) 위원장은 10일 공급 부족에 따른 심리 불안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8·2 대책 이후로 (정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대책을 내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잠재적으로 향후 수도권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우려,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예상이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적어도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거품이 있을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충분히 (보유세 인상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나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해주는 것이 구조적인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정책 시간표를 제시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홍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소득주도성장 제도를 안착시키고 (언제까지) 변화를 불러일으키겠다는 일종의 타임 스케줄을 잡아서 조만간 국민에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되,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시한을 공표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위원장은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이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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