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격차확대] 소득주도성장 실패 수순?... 힘실리는 김동연, 힘빠지는 장하성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사실상 실패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올해 2·4분기 하위 40%(1~2분기) 가계 명목소득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추락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역대 최대의 증가세를 이어간 것에 기인한다. 소득분배지표가 2008년 2·4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벌어진 것이다.

이는 곧,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위기로 다가온다.

장 실장은 최근 '고용 쇼크' 등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경제 정책 수정론을 일축하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한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한층 커졌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장 실장 등 정부 경제팀에 대한 '경질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혁신성장을 주도하며, 경제 정책 수정론을 언급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 정책 주도권이 옮겨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장 실장과는 반대로 "그동안 추진한 경제 정책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장 실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이런 갈등설을 일축하듯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동시에 언급하긴 했다. 하지만 정치권 등의 장 실장의 책임론에 대한 공세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바로 미터'라고 할 수 있는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고용 쇼크'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 수정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정책 성패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정책이 정부가 의도한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가계소득 동향 조사 등 최근의 경제 지표를 보면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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