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해진 소득격차 왜?..시험대 오른 소득주도성장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발표

조선·자동차 구조조정에 영세 자영업자 소득 줄어

소득 하위 20% 근로자가구 10.6%p 감소

고령화·은퇴 영향으로 노인층 고용·임금 줄어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영향은 함구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소득분배 상황이 10년만에 가장 나빠졌다.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은 더 적게 벌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며 고용시장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다.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 주머니를 채워 경제 활력과 성장을 이루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4.73배)보다 크게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10년만에 가장 악화된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명박정부 후반기와 박근혜정부 때 4배 수준을 유지하던 이 지표가 5배로 튀어오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목표로하는 문재인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은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제조업 종사자들이 지출을 줄이다보니 영세 자영업자가 벌어들이든 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15년 조선업, 2016년 자동차산업 등 중심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졌다”며 “30대 이하나 60대 이상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줄었다”고 말했다.

도소매와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2.5%(전년동기비) 줄었지만 올해는 18.0% 감소했다. 박 과장은 “특히 가구주가 고용시장에서 탈락한 경우 1분위로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한다”며 “가구주는 고용을 유지하지만 배우자 등이 고용시장에 탈락하면 소득이 2분위 이하로 이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계에 포함된 ‘전국가구 소득 5분위별 근로자가구 및 근로자외가구 분포에서 1분위 가구의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소득하위 20%의 근로자 가구 비중은 지난해 2분기 43.2%에서 올해 32.6%로 10.6%포인트 가량 줄었다. 다른 분위에서 2~3%포인트 내외의 변동을 보인것과 대조적이다. 하위 소득에 해당할수록 일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고령화도 소득분배 지표악화의 요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은퇴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용률(30.6%, 2017년 기준)이 전체(60.8%)의 절반 수준이고 60세 이상 임금(207만원)도 전체(290만원) 평균에 못미치며 소득 하위 20%(1분위)에 해당하는 고령층(70대 이상) 가구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1분위에 해당하는 70대 이상 가구주는 지난해 2분기 35.5%에서 올해 41.2%로 5.7%포인트 늘어났다.

다만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분배 지표 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과장은 “고용과 가구소득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 전체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연계성에 대해서는 정책 담당부처에서 판단할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