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 대통령, 돈만 써선 안돼...소득주도성장 포기할 용기내야"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짤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 기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정부·여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해 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며 "문제는 산업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일어났는데, (정책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돈만 집어넣는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제 상황은) 결국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문제"라며 "문 대통령이 용기를 낸다면 한국당도 적극적으로 도와 한국 경제를 살릴 협력을 할 텐데 답답하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빵꾸난 정책을 메꾸는 데 7조원을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밑을 메꾸는 방법부터 찾아야지 물만 들어붓는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일부’라고 했다"며 "매우 일부밖에 안 되는 정책으로 이 사달이 날 지경이면 제대로 했을 때 어떤 사달이 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라는 점에서 혁신성장과 궤를 달리한다"며 "문 대통령 결정으로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폐기하는 길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길임을 시급히 깨달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어제 허익범 특검팀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이라며 "허익범 특검이 오늘이라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각오를 다시 세우고 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요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허익범 특검도 국민적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다양한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하겠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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