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실업부조제로 대체…폐업 자영업자에 소득지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현 정부 첫 노사정 합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구직청년 등에 현금 지원

부조제 도입 전, 폐업 자영업자와 청년에 지원금

정부 "2020년까지 인프라 갖추고 실업부조 도입"

점포 문을 닫은 자영업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 상태의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현 정부 들어 첫 사회적 대화 결과물이다.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이 새로 생기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음식점 사업 신규 신고 대비 폐업 비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사진은 19일 서울에 위치한 한 건물에 붙은 임대 현수막. [연합뉴스]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는 "현재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근로빈곤대책 ^노인빈곤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강화 등 4개 항목에 합의했다.

근로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은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실업부조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 청년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요건이 안 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실업수당 형식의 현금을 지급하고 재취업과 관련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부가 운영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하다. 노사정의 합의·권고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발전시켜 실업부조제로 대체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셈이다.

이런 권고의 연장 선상에서실업부조제를 도입하기 전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했다. 청년 구직자에게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실업부조의 시범적 성격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경우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소득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는 "법 제정과 예산반영, 전산망 구축, 상담인력 확충 등 인프라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며 "내년까지 인프라 정비를 마치고 2020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안 마련, 주요 쟁점,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이외에 정부가 추진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에 폐지하고, 이른 시일 안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 권고와 관련된 정책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경제사회위는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한편 예전 노사정위원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노사정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오는 10월 공식 출범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출범 전 과도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다음 달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제 설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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