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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야 3당 ‘김동연·장하성 투톱 갈라치기’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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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에 “고용참사 책임자” 집중 포화…김동연엔 힘 실어줘

소득주도성장론 흔들려는 셈법…정의당은 “장 실장이 옳다”

7월 고용동향 등 일자리 지표 악화를 계기로 야권이 ‘물 만난 고기’처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투톱에 대한 ‘갈라치기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권 내부의 분열상을 부각시키고,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 등 정책기조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20일 약속이라도 한 듯 장하성 실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경제 파탄 워스트 5’에 대한 인사조치를 촉구하면서 장 실장을 1순위로 꼽았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실장은 고용참사를 불러온 가장 핵심 책임자”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의 총설계자이자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규정했다.

바른미래당도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경제 참모진부터 전면 교체하라”(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장하성 정책실장”(이지현 비대위원)이라는 등 장 실장을 공격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독불장군식 플레이어가 아니고 오케스트라 지휘자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경제사령탑’ 격인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김 부총리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됐다. 한국당은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개선 또는 수정도 검토하겠다”는 김 부총리 발언을 논평에 인용했다. 바른미래당은 개각 대상으로 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 장관을 거명하면서도 김 부총리를 향해선 “당면한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이라며 힘을 실었다.

야권의 ‘표적 공세’는 정통 관료 출신의 김 부총리와 학자 출신의 장 실장이 빚고 있는 긴장 관계를 극대화해 여권 내부 갈등의 골이 더욱 깊이 파이도록 하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을 겨냥한 것은 J노믹스의 상징적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등 정부 경제정책 및 정책기조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야당 중 정의당만 유일하게 장 실장을 옹호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진단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경제민주화 조치가 없다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보다 규제개혁에 집중하는 집권여당의 우클릭을 경계했다.

고용 악화 등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평화당·정의당의 개혁입법연대 전열이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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