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제민주화 조치 없다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 분명”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0일 “경제민주화 조치가 없다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진단은 타당하지만, 문제는 경제민주화 조치가 없다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조치로는 재벌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근절, 건물주·가맹본부의 갑질 근절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일자리와 경제 정책에 있어 정부와 여당이 유지해야 할 것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라며 “변경해야 할 정책방향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규제 완화’ 기조와 관련해서는 “박근혜식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답습해선 안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혁신성장의 동력 창출을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강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선공약까지 뒤집어가며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환경, 공공성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제공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식 규제완화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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