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자 430명 "낙태죄 폐지해야"

헌재에 의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약 430명이 16일 낙태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낙태죄의 존치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근원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들 429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낙태죄가 성차별적 해악을 초래해온 만큼 임신중지에 대한 법과 정책은 여성에게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임신하는 여성들에게 임신중지의 선택권을 줘야 할 뿐 아니라 출산하고자 하는 자유 또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을 심리 중이다.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률을 둘러싸고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다. 여성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고, 가톨릭계 등 반대 측에서는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며 반대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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