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다음 국회에 개헌안 제출”

[한겨레] “언제까지 논의만 할 수 없다”

가을 임시국회 제출 의지

총재선거 개헌 쟁점으로 부각

이시바 “개헌 쟁점 자체 반대 안 해

시간 들여서 논의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국회에 자민당의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과정을 가속화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개헌안 제출 시기를 ‘올 가을 임시국회’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그가 ‘필생의 과업’이라고 밝혀온 일본의 개헌이 눈앞에 다가오게 됐다.

아베 총리는 12일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언제까지고 (개헌) 논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헌법 개정은 (자민당) 창당 이래의 당 방침이다.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5월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인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의 내용을 담은 제9조 제1·2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위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해 봄~여름 잇따른 사학법인 스캔들로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급락하자 아베 총리는 10월 중의원을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개헌을 처음으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압승을 거뒀다. 자민당은 이어 지난 3월 당 대회에서 헌법 제9조 제1·2항을 그대로 두고 제9조의2에 자위대 설치 규정을 추가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4개 개헌 항목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은 냉랭한 편이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시민의 52%는 여전히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찬성은 31%)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아베 총리는 다음달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개헌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승리한 뒤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당내 주요 파벌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모아 의원 표 70%를 확보한 상태여서 이변이 없는 한 3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2021년 9월까지 집권이 가능하다,

아베 총리에 맞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12일 밤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 표명에 대해 “아베 총리가 개헌을 총재 선거 쟁점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에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당내 이해를 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군대 보유를 금지한 제9조 제2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아베 총리보다 더 강경한 개헌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다만 그는 10일 “재해에 대비한 긴급 사태 조항 신설 등이 개헌 논의 때 우선돼야 한다. 제9조는 시간을 들여서 논의해야 한다”며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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