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북고위급회담에 촉각…해리스 “종전선언 말하기 일러”

[한겨레]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국립외교원 강연

“오늘 회담 보자…종전선언 협상의 대상

한반도의 FFVD가 한-미 공동의 목표”

동창리 폐기 상응 조처 “남북회담 주제”

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협의가 진행된 13일 남북고위급회담에 미 행정부도 촉각을 세웠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전 ‘종전선언’ 채택의 전제조건과 서해위성발사장 일부 폐기 등 북쪽의 우호 조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거듭 “(남북고위급회담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한-미 관계:새로운 65주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 “종전선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상당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한 해리스 대사에게 ‘북한에 기대하는 상당한 움직임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대한 답이었다. 해리스 대사는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면서도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기반해 나아가고자(build on·이행) 한다. 그게 시작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문 대통령도 말했듯 남북 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며 “오늘 남북회담 진행 추지를 보고, 이후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자”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엔 너무 이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을 묻는 말에 “답은 그야말로 협상과 외교의 대상”이라며 “우리는 이제 막 그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아직 초기 단계다. 하지만 평화를 노력해볼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해리스 대사는 한-미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라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과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진행 중인 회담과 관련해 나는 지금 국무부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우리의 모든 대응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일부 폐기하는 등 ‘우호 조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응 조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북쪽이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리스 대사는 “북한이 취했을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보상(rewarding)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뤄지고 있는 남북 간 협의의 주제”라고 말해 관심이 쏠렸다. 그는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북 임박설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해리스 대사의 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미 관계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북-미는 지난달 6~7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뒤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 구축 조처 실행의 순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후속협상의 첫 조처로 북한 내 핵·미사일 시설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은 신뢰구축을 위한 ‘초보적’ 조처로 종전선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남북 관계를 통해 북-미 관계의 진전을 추동하는 ‘촉매’ 역할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남북정상회담 논의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해리스 대사는 최근 한국 내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미국의 독자제재 가능성에 대해 “한국도 법에 따라 조처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국 정부의 행동을 기다려야 한다"며 "그것을 본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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