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 오랜만에 존재감 나타낸 바른미래

[한겨레] ‘폐지’ 소수 정당 중 유일한 교섭단체

김관영 “거대 양당 압박·설득하겠다”

비판 여론 커지자 민주·한국도 폐지로 선회

최저임금 등 다른 이슈선 한국당과 공동전선

13일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가운데 교섭단체 중 제3정당인 바른미래당의 역할에 오랜만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중 가장 먼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건 6석의 정의당이었다. 지난 4월부터 특활비를 반납해온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는 7월5일 특활비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깃발을 들었다. 이에 30석 바른미래당이 호응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월6일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사무처에 원내대표인 자신에게 주는 월 2000만원대의 특활비 지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학재 정보위원장과 이찬열 교육위원장, 주승용 국회 부의장 등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이에 동참했다.

반면 민주당·자유한국당은 영수증 첨부 등 제도 개선을 앞세우며 특활비 폐지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특활비 폐지를 두고 민주당·자유한국당의 ‘거대 정당’ 대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소수 정당’으로 전선이 그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자격을 잃으면서 원내 협상장은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3자 구도로 재편됐다. ‘특활비 폐지’ 입장을 가진 정당 가운데 교섭단체는 바른미래당이 유일한 상황이 됐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격 폐지’를 위해 나머지 두 원내대표를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활비 폐지 관철을 위해 국회 보이콧을 하자”(8월9일)고 압박 수위를 높였고, 김 원내대표도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거대 양당을 압박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8월10일)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날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결국 폐지에 최종 합의했다. 폐지 발표 뒤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 외에도 선거구제 개편 등에서 평화당·정의당과 공동행동을 하며 유일한 교섭단체로서 존재감을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 등 다른 이슈에선 전선이 다르게 형성돼 있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드루킹 특검 등 다른 현안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향을 비판하고, 드루킹 관련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는 부분에선 자유한국당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별 의원 중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종석·추경호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해 보수 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북한산 석탄 이슈와 관련해선 “국정조사, 특검” 등을 거론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온 자유한국당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현명한 대처” 정도를 주문하며 ‘톤 조절’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공조,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이라고 해서 비판만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 특위’ 첫 회의를 진행하며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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