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 사상 첫 20% 돌파, 정부 재정확대 공론화

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우리나라의 올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확대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한 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로,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지표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세수전망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은 36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국세수입 287조1000억원과 지방세수입 77조9000억원을 합친 것으로 지난해 대비 5.5%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 GDP가 정부 전망치대로 지난해 대비 4.0% 증가한 1799조6144억원에 달한다고 가정하면, 총조세수입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8%로 오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초과세수 때문에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보다 초과세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는 17.9%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2016년 19.4%, 2017년에는 19.97%로 다시 상승추이를 보였다. 올해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조세부담률이 오른다는 것은 국민의 수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국민의 실질 소득이 내려가는 결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해왔던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방향의 현상이기도 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재정연구원과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날 토론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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