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배상책임' 청해진해운 측, 1심 판결 불복·항소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청해진해운 측이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국가와 함께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1명당 2억원씩 총 7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점과 사고 당시 선원들이 승객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먼저 퇴선한 점 등을 고려해 청해진해운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와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족들 역시 항소 기한인 11일 이전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심 선고 직후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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