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과잉 우려 커져…부채 질 악화 대비해야"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3년새 건축허가 물량 최대"

"가계수요 위축 시 주택경기 경착륙 가능성 높아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등 국내 부동산시장 공급과잉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거래량이 줄어드는 데 따른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질 가능성도 염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수형·정민 연구원은 5일 '최근 부동산시장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국 부동산 매매가격은 최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허가 물량으로 부동산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과잉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44만 1000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 수요가 실물경기 및 가계신용 위축 등으로 예상보다 미흡할 경우 주택시장의 경기 경착륙 가능성은 커진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올해 5월 현재 주택 미분양 규모는 6만호다. 다만 수도권 미분양 호수(1만호) 대비 지방(5만호)의 규모가 지나치게 높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약 1만 5000호로 미분양이 집중됐고 다음은 충남, 경기, 경북, 강원 순으로 많았다.

보고서는 신(新)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다소 안정세를 찾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수요 억제에 치우친 대책으로 향후 수급 불균형, 지역 간 양극화 확대, 풍선효과에 따른 가계부채의 질 악화 등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에 머물고 있는 잉여자금이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건설회사들은 향후 공급 과잉, 지역별 양극화 심화 등의 리스크에 대비하고, 아프리카, 러시아, 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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