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부담률,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

국회예산정책처, "35개국에서 33위로 평균보다 크게 낮아"

1990년 이후 한국의 조세부담률 추이. 자료=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견줘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의 비율로, 조세수입이 한 국가의 경제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낸다.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0％이고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이보다 6.5％포인트 낮은 18.5％였다.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2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는 한참 못 미치는 셈이다.

OECD 국가들 중 덴마크의 조세부담률(2015년 기준)이 45.8%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스웨덴(33.6%), 아이슬란드(33.1%), 뉴질랜드(33.0%), 핀란드(31.2%) 순이었다.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터키(17.8％), 멕시코(14.0％) 두 곳에 불과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1990년 16.6%부터 조금씩 증가해 1996년 17.1%까지 상승했다가 IMF 외환위기를 맞이한 1998년 크게 하락해 16.2%를 기록했다. 이후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줄어들면서 조세부담률은 2017년 19.6%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 3년 여 간 글로벌 경제위기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10년 조세부담률은 17.9%까지 하락했다가 지난 2016년엔 19.4%까지 다시 상승했다.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사상 첫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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