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받지 못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남은 과제는

중3 학부모 등 "결정된 것 없이 아까운 시간만 흘러" 평가

시민단체 "중장기안으로 절대평가 도입, 특정 의도 의심"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5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마련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공론화 조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비중 확대’ ‘중장기적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적용’이 미세한 차이로 우위를 차지하면서 교육 당국이 숙제를 다시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3 학생을 둔 학부모 등은 3개월에 걸쳐 진행된 대입 제도 개편 논의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아까운 시간만 흘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교육 정책 책임 부처인 교육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같은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자 공론화 조사 의미가 희석되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의결하고 7일 내용을 발표한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490명을 대상으로 벌인 의견조사 결과 4가지 의제 중 수능전형을 전체 선발인원의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안과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안의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지율 기준으로는 1안이 52.5%, 2안이 48.1%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절대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었다는 것이 공론화위 측의 결론이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은 수능 위주 전형의 정시모집 비율이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4년제 대학의 수능전형 선발 인원 비중은 19.9%, 수도권 15개 대학의 비중은 27.5%다.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전형에 명확한 비율을 제시할지 여부 등은 미지수로 남아있지만, 수능 전형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으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가장 큰 숙제로 남게 됐다. 현재 수능은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로 측정되며, 상위 성적 4%가 1등급에 해당한다.

반면 일정 점수만 넘으면 관련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 도입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해 수능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약점도 안고 있어 논술 전형 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 과정을 지켜본 학부모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이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제 1을 만드는데 참여한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중장기안이 공론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론화위가 뜬금없이 ‘절대평가’를 중장기안으로 발표하면서 1·2안이 희석된 부분이 있다”며 “특정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불공정한 운영으로 시간만 낭비한 꼴”이라며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작동될 수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사실상 기능이 멈췄다”고 꼬집었다.

중 3자녀를 둔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을 전했다. 한 공무원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교육비만 더 늘어가는 상황”이라며 “고등학교 진학 전략까지 모두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처지의 학부모들도 무척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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