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제재 혁신 등 3대 TF 지속 추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구성한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혁신 권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3대 혁신TF가 177개의 혁신 세부과제 중 87개(49.2%)를 이행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를 각각 꾸렸다.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TF는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에 대한 중요한 개선 사항을 검사국 요청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보고 후 체결토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검사와 관련한 반복적 지적사항은 그 유형과 내용을 분석하고 전파해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을 통한 자율시정도 유도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 방식을 바꾸고 개인사업자가 CB사를 통해 CB등급을 무료조회 시 SOHO등급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TF는 외부인 접촉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상위관리자의 갑질 및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익명 제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징벌 위주의 제재방식 외 준법교육 및 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새 조치수단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인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미스터리쇼핑을 확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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