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불시 마약검사 추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중심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불시 마약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언론 필리핀스타는 22일(현지 시각) “공·사립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마약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래 중학생 이상부터 무작위 마약검사를 받았으나, 앞으로 10세 이상의 어린이도 마약검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불시 마약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스타 캡처

에런 아키노 필리핀 마약단속국 국장은 “마약에 연루된 10세 어린이를 구한 적이 있다”며 마약 조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생 보호를 위해 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교육부와 협의해 검사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핀 마약단속국은 마약 관련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넣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단속을 위해 지난해 형사 처벌 가능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9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상원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그는 “필리핀은 대를 이어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소년범들을 검거했을 때 경찰은 15세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어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정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