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 가산금리 조작, 금감원과 논의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삼바 분식회계 의혹 7월 중 결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 조작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김문관 기자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일차적으로 가산금리를 점검했으니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대출이자를 부당취득한 은행들은 일부일 뿐이고, 은행 전반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은행에 대한 제재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은행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고객에게 부적절한 가산금리를 조작해 부과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권선물위원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음 달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날 금감원이 의결한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 제재에 대해서는 “파장이 커 금감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하고 제재절차를 진행해 빨리 제재심의를 했다”며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라며 “그러나 정보보호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정보보호 일변도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 등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과 제도 등 포괄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 생산적 금융이나 포용적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인이 실질적으로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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