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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美의회 "주한미군 최소 2만2천명 유지" 감축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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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실험장 폐기를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폐기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 참관과 구체적인 검증 절차가 동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 핵실험장 폐기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국제 전문가들에 의한 사찰과 확인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 이것이 비핵화의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추가 세부사항을 밝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캐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도 '북한 핵실험장 폐기에 외부 전문가 참관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확인할 수 있는 핵실험장 폐쇄 조치가 비핵화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2일 공보를 통해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핵실험장 폐기 의식은 5월 23~25일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그러나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한국 언론에 현장을 공개한다면서도 전문가 참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해 이미 이달 초부터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38노스는 지난 7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쪽과 서쪽, 남쪽 갱도 주변에 있던 이동식 건물들이 철거됐다고 지적했다. 또 갱도 입구에서 갱도 밖 야적장으로 이어진 광차 이동용 레일이 일부 제거됐고, 갱도 주변에 있던 광차들도 쓰러져 있거나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행보에 대해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이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북핵 관련 토론회에서 "나는 '완전한 비핵화(CVID)'를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실험 금지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제네바 유엔 주재 한태성 북한 대사는 이날 유엔 군축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완전히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열망과 노력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으면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을 발의한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은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000~2만3400명"이라며 "충분한 재량권을 제공하기 위해 2만2000명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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