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의 거센 파장…'침통함' 속 대응책 논의(종합)

'피선거권 박탈형'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민주당 "명백한 정치판결" 사법부 비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앞둬

장외집회 참석하고 당 차원 대응 이어가기로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해명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앞으로 2, 3심이 남아있는 데다 1심 판결이 예상보다 높아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대책 논의…단일대오도 강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16일 오전에도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추가 논의한다.

우선 16일로 예정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에는 이 대표가 예정대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재판과 관련해서는 당내 설치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와 사법정의특별위원회가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검독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법정의특위는 이 대표의 무죄 입증에 집중한다.

이 대표가 당대표직에 오른 후부터 계속 제기돼 온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 민주당은 당이 분열하지 않도록 단일대오를 다시 한번 주문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흔들림없이 싸워나갈 것이고 이 대표 또한 흔들림없이 당무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성명을 내고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취재진이 “당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잘라 답했다.

법원 ‘유죄’ 판결 부분에 즉각 해명…“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에서 대장동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와 관련해 “해외출장 중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수년 동안 사실관계를 강하게 부인했던 부분을 법원이 일축한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박균택 의원은 먼저 “(김문기씨와) 해외출장 중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15명이 관광을 와서 찍었던 사진을 확대해 3명만 나오도록 (검찰이) 조작한 사진이 있다. 국민의힘은 그 사진을 토대로 ‘3명(이재명, 유동규, 김문기)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여론전을 펼쳤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는 ‘그 사진은 골프를 친 것처럼 만드려고 조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을 두고 “협박했단 부분은 거듭된 요구로 심적 압박을 줬던 것에 대해, 과장된 표현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이 두렵지 않나” 사법부 향한 거센 비난도

민주당의 화살은 사법부로 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 공식 입장으로 이번 1심 판결을 “명백한 정치판결”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선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정청래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나”라고 적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도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에 침통함이 감돈다. 당내에선 3심까지 진행해도 1심의 형량이 너무 높아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 대표는 불과 열흘 후인 이번 달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도 앞두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