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ZTE 제재 철회 시사

“중, 너무 많은 일자리 잃어”

2차 협상 앞두고 태도 변화

미 상무부 “오락가락” 당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로 위기에 직면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中興·중싱)에 대한 제재 철회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미국 상무부는 당황스러운 기색이지만 중국은 대중 압박이 완화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대형 휴대전화 업체인 ZTE가 신속하게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 상무부에도 지시가 내려갔다”면서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ZTE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위를 차지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다. ZTE는 지난달 16일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당했다. 최근 ZTE의 주요 영업활동이 중지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의 보복관세 등 대중 압박 화살이 중국의 첨단 분야를 정면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무역대표단이 최근 방중해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류허(劉鶴) 부총리가 시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5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2차 무역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국 대표단 방미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환구시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한 좋은 결정”이라며 “결정이 바로 시행된다면 8만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ZTE는 쇼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ZTE 측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최근의 이 같은 진척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무부 등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듯한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률에 근거해 시행한 제재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 없이 철회할 경우 행정부의 권위가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의원은 “우리 정보기관들은 ZTE의 기술과 휴대전화가 중대한 사이버 안보 위협을 제기했다고 경고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중국의 일자리보다 우리 국가 안보를 더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당초 일정에서 하루 늦춰 16~17일 5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발의안의 공개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베이징 | 박은경·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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