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투자상품간 조세중립성 필요”

[한겨레]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투협 제공.

금융투자협회가 같은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상품간 세제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조세중립성 훼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똑같은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도 직접투자하는 경우(양도세율 20%)와 해외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배당소득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대 46.2%)에 세율 차이가 크다”며 “이런 차별적 과세체계는 상품간 조세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조세중립성이란 세금이 시장의 자원배분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세금이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금투협은 시장의 개별 상품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과세로 인해 왜곡돼 역전될 수 있는 상황까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상품간 조세중립성을 강조했다.

현재 채권도 직접투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지만, 펀드로 채권투자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같은 행위인데도 직접투자 쪽으로 유도될 수밖에 없는 설계인 셈이다. 권 회장은 “현행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금융투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부담 소지가 있다”며 “금융투자상품간 조세중립성 확보, 인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등 금융투자업 관련 세제 개선방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대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 회장은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가 지난해 한 해 자본시장에서 혁신성장 기업에 조달한 모험자본이 20조원에 달한다”며 “올해도 코스닥 벤처펀드를 비롯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조달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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