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1심서 집유…의원직 상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 의원 김모씨로부터 무상으로 2억 4800여만원을 빌린 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한편,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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