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업계 혁신모험자본 20조 공급"

혁신성장 독려 위해 한국판 ‘잡스법’·증권사 발행어음 업무 인가 필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금투협)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투자업계가 지난해 총 2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자본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혁신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한국판 ‘잡스법’과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업무 영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직접투자(PI), 자산운용사의 주요 전략 펀드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계가 혁신성장 기업에 총 20조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55개 기업집단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금투업계가 조달한 혁신모험자본이 14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스닥벤처펀드 등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비롯해 오는 9월부터 기업 신용공여 한도 역시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되므로 차후 혁신모험자본 조달 규모는 더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한국판 잡스법 도입, 증권사의 단기금융업 영위 등을 꼽았다.

잡스법은 미국이 신생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4월 제정한 법이다. 연 매출 10억달러 미만 기업들에 대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공시 기준을 면제해주는 등 IPO 절차와 규제를 대폭 간소화했다.

권 회장은 "미국의 잡스법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국판 잡스법의 도입을 연구 및 검토해서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단기금융업 영위는 혁신성장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빨리 되길 바라는 업계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증권사 중 5곳이 자기자본 4조원을 넘겨 초대형 IB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이 중 발행어음 업무 영위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 한 곳뿐으로 그 외 증권사는 계속 인가가 지연되는 상태다.

권 회장은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세제 문제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그는 "해외 주식과 해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동일한 투자액에 대해 적용 세율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자본시장 상품에 대해 동일 과세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는 나라마다 배경과 역사가 달라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에 대해서는 "우선 철저한 검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모든 유관 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협회 차원에서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자기매매 시스템 모범 기준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