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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청, 북한 핵폐기-제재 해제 교환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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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핵 폐기와 미국의 제재 해제 등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언급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자본의 투자 얘기나 북한의 핵 반출 가능성이 언급되는 현 상황이 정부 예상보다 빠른 속도인가’를 묻자 “압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은 단계적 동시조치를 주장하는 북한과 일괄타결을 얘기하는 미국 사이에서 미국 쪽에 좀더 기운 분위기를 보여준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각각 자국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핵무기 반출 요구, 제재 해제 등을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13일 ABC 방송에서 “그것(항구적 비핵화)은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며 “그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CBS 방송에서 “우리가 비핵화를 얻어낸다면 물론, (민간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재 완화가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의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인프라, 농업, 보건 분야 등의 협력을 예시했다.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발표에 이어 회담 결과에 따른 미래상이 제시되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아직 북·미 정상회담 일정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가능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비핵화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것에 집착하는 반면, 북한은 단계적·동시조치를 얘기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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